집 안의 시설이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은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고장 상태와 책임 소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고장 원인과 수리 필요성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필요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나 배관처럼 주택의 기본 사용에 필요한 시설이 노후·자연적인 고장으로 수리돼야 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시설을 망가뜨렸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이나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소규모 수리를 일률적으로 임차인 몫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기
고장이 생기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먼저 큰 비용을 들이기보다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긴급한 수리를 미루기 어려워 임차인이 먼저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고장 사실을 알린 내역, 수리 전후 사진, 영수증과 작업 내역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일러가 오래돼 고장 났다면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나요?
노후화에 따른 고장이고 정상적인 난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점검과 수리를 협의하세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수리를 먼저 했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하고 필요한 수리였는지, 지출액이 적정한지 등이 중요합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임의로 고급 자재를 선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