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이 곧바로 집을 비우거나 새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매 시점에 대항력을 갖췄는지 확인하면 보증금 반환 책임과 계약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자가 바뀐 경우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이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소유권 이전일과 요건을 갖춘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기록 확인하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반드시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임대인에게 계약 내용과 보증금 액수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임대료를 새 소유자에게 지급하라는 안내를 받으면 소유권과 계좌 명의도 확인하고 이체 기록을 보관하세요. 소유권 이전이 대항력 취득보다 먼저라면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전입 시점, 주택 인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응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서명 전 보증금, 기간, 특약이 기존 조건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변경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 불분명하면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대항력을 갖춘 뒤 소유권이 넘어가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